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통신3사 KT SKT LGU+ 지원금액 대상 혜택

단통법 개정안이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앞으로 통신비 부담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통신사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대상과 혜택,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란?

 

단말기의 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인해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일명 ‘단통법’ 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인 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서 이용자 간의 부당한 차별을 막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단통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어진 비판 속에서 단통법 폐지를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내어 국무회의를 통해 마침내 의결되었습니다.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할 경우 발생되는 위약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대신 내주는 지원금으로 공시지원금과 같은 정식 지원금입니다.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취지는?

마케팅 경쟁을 막았던 벽이 사라짐으로써 통신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과 고객 유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대상 및 혜택은?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존 공시지원금에 15%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이동통신사에서 재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구체적인 전환지원 금액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사 변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과 기대수익,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이통사 변경에 따라 상실되는 장기가입 혜택에 대한 보상비 등을 고려해서 이동통신사가 정하게 됩니다.

 

< 단통법 시행령 개정 전 >                                                                          

- 통신사가 동일하고 개통날짜가 동일하다면 신규, 번호이동, 기변 공시지원금 동일  

-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에 15% 이내 제한

                                                                                                                

< 단통법 시행령 개정 후 > 

통신사를 이 동하는(번호이동) 이동통신사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전환지원금 지급   

 

① 단통법 시행령 개정 후 혜택

 

< 통신사 이동시 공시지원금 개통 >

공시 지원금 +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원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 

 

② 단통법 시행령 개정 후 혜택

 

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만  할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의 공시 주기를 매일 한 차례씩 바꿀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 공시지원금 변경주기 >

- 주 2회 →1일 1회

- 사업자 마케팅자율성 강화 전망

 

이통통신사 3사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책정금액은?

이동통신사 3사는 현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이동통신사를 바꾸게 되면 지원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KT 5만~13만 원, SKT 5만~12만 원, LG U+ 3만~10만 원으로 최소 3만~13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유통망이 추가 제공하는 15%의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15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 최대  5만 원~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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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만 원~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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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3만 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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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자주 묻는 Q & A

 

1. 전환지원금이 바뀔 수 있나요?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모델, 요금제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통한 날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이전 통신사 해지위약금보다 전환지원금이 적은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전환지원금은 실제 위약금과 상관없이 새로 개통한 단말기 모델과 요금제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전환지원금이 이전 통신사의 해지 위약금보다 적어도 추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전환지원금은 언제부터 제공되나요?

 

전환지원금은 개통한 날 기준 공시에 맞춰서 단말,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이전에 개통한 경우에는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며

 

오늘은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대상, 혜택, 지원금 등을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통신사 경쟁과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거라는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