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조건 신청방법 지역 대기기간 아파서 출근 못해도 돈은 받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철주야로 일하는 근로자들, 일을 하다 다쳤을 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급여와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와 관련 없이 아플 때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제대로 알고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총 9,774건이 지급되었고 1인당 평균 18.5일 동안 84만 7천 원의 수급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내용

상병수단을 신청하면 아파서 일을 못한 1일 지급액 47,560원씩 90일~120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고용·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시행지역

1단계 시범사업지-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지-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총 10개 지역에서 실시 중

 

상병수당 신청자격

시범지역에 거주, 근로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한국 국적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or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or 자영업자 신청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상병수당 아래 직종도 포함>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자영업자 - 24년 기준 월 매출 206만 원 이상

 

*일부 지역 소득하위 50% 취업자로 제한

( 2단계 시범사업지- 경기 용인시·경기도 안양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 해당

 1단계 시범사업지는 소득 제한 없음)

 

수당이 지급된 주요 질환

 

등목·어깨 등 손상 질환이 29.9% 근골격계 질환 28.2% 암 관련 질환 18.6%

 

대기기간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 당시 사업장별 유급 병가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14일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지만,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유급 병가를 받기 어려워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기기간을 3일과 7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심사를 거치면 일할 수 없는 기간만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대기기간 7일·최대보장기간 연 120일) 모형과 입원·외래 진료 일수만큼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대기기간 3일·최대보장기간 연 90일) 모형 등 2가지만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근로활동불가모형: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한 진단서 심사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의료이용일수모형: 입원,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심사 ( 퇴원일 60일 이내)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홈페이지, 지사방문, 우편, FAX로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보험급여 →상병수당신청 접속

방문 신청방법: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신청,

우편, 팩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주소와 팩스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 A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예술인·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시

자영업자 - 24년 기준 월 매출 206만 원 이상 시

 

Q. 거주지는 이곳이 아니지만 근무지가 시범사업 지역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협력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Q.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업무와 관련 있는 질병, 부상은 산재보험 급여 신청. 업무 관련성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 산재보험 동시 신청 가능, 추후 산재 인정될 경우 상병수당 산재보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마치며

 

오늘은 상병수당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역, 대기기간 등을 알아봤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필수!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아플 때 참지 말고 상병수당 으로 아프면 쉴 권리 누려보세요!